핵심 답변

네. 형사소송법 제182조는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를 번역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외국어 문서나 한국어가 아닌 문자·부호가 형사재판에서 문제 된다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특정 서류가 자동으로 증거로 채택되거나, 번역문에 적힌 해석이 언제나 맞다고 결론 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이 무엇인지와 번역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지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처리 결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사절차 안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번역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이 같은 자료의 내용을 놓고 심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채팅 기록, 이메일, 외국어 메모 등은 단어 하나의 뜻뿐 아니라 문장 앞뒤 관계, 작성 시점, 사용된 표현의 맥락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짧은 문장이 약속인지 추측인지, 단정적인 표현인지 조건을 붙인 표현인지에 따라 이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역문만 따로 떼어 읽기보다는 원문과 대응되는 부분을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 전체 가운데 일부만 번역됐다면 생략된 앞뒤 내용이 해석에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번역이 잘못됐다고 미리 단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문서가 입증하려는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정하는 과정입니다.

원문과 번역문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할 때는 문서의 작성자와 작성일, 파일이나 종이의 출처, 번역 대상이 된 범위부터 확인해 보세요. 원문에 있는 고유명사, 숫자, 날짜, 부정 표현이 번역문에서 달라지지 않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전문용어나 지역 특유의 표현은 일반 사전 뜻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장 일부가 읽히지 않거나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번역문이 그 불확실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지 살펴야 합니다. 번역문에 의견이나 추정을 덧붙인 부분이 있다면 원문의 번역과 작성자의 설명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는 ‘번역이 틀렸다’는 추상적인 주장보다 문제 되는 원문 구절, 기존 번역, 가능한 다른 뜻과 그 이유를 나란히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번역문의 문장 구분이나 문단 배치가 원문과 달라진 경우에도 문맥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번역된 표현이 일상어로는 자연스럽지만 법률적 의미에서는 지나치게 단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계적으로 한 단어씩 옮겨 전체 문장의 뜻을 놓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거나 검토하는 사람은 원문 파일과 번역문을 모두 보존하고, 어느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옮겼는지 표시해 두면 이후 확인이 수월합니다.

말로 하는 통역과 문서 번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말로 하는 진술의 통역과 문자·부호의 번역은 서로 다른 규정에 놓여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을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8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관하여 통역인을 통한 통역이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182조는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의 번역에 관한 조문입니다. 제183조는 앞 장의 감정에 관한 규정을 통역과 번역에 준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법정에서 발언하는 장면인지, 외국어로 적힌 서류를 읽는 장면인지 먼저 구별해야 적용되는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번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통역인의 역할과 번역문 작성 과정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떤 점을 구별하나요?

수사기관이 외국어 자료를 확보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수사 단계,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송치 단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 단계, 법원이 자료를 살피는 재판 단계는 각각 다른 절차입니다. 수사 중 만든 번역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소가 확정되거나 재판에서 그 해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어떤 원문이 제출됐고 번역문이 어느 부분에 대응하는지, 그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어 대화 일부만 발췌한 경우에는 앞뒤 대화와 상대방의 응답이 빠지지 않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의 진정성,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내용이 믿을 만한지는 번역의 정확성과 구별되는 문제이므로 한꺼번에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다투는 핵심이 문서의 한 문장에 있다면 그 문장 자체의 뜻과 범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문장의 번역이 정확해도 그 말을 실제로 누가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다른 증거와 맞는지는 별도의 판단 대상입니다. 반대로 원문의 의미가 불명확한데 번역문만 확정적인 표현으로 작성됐다면, 그 점을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어 문서를 원문만 제출하면 재판에서 그대로 읽나요? A. 형사소송법 제182조는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를 번역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어떤 방식과 범위로 번역할지는 해당 자료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번역문이 있으면 원문은 확인할 필요가 없나요? A. 아닙니다. 번역의 대상과 의미를 파악하려면 원문과 대응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말로 한 외국어 진술도 제182조가 적용되나요? A. 사람의 진술 통역은 제180조 등에서 따로 규정합니다.

Q. 다른 번역 가능성이 보이면 무엇을 정리하나요? A. 문제 된 원문 구절, 기존 번역, 다른 해석의 근거, 그 차이가 사건에서 중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쟁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공식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180조부터 제183조: 현행 형사소송법 전체 조문, 제182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