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형사재판에서 감정을 맡은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질문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감정인이 모든 수사기록을 마음대로 보거나 재판 진행을 독자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1. 감정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형사재판의 감정인은 의학, 회계, 디지털 자료 분석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쟁점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법원이 감정을 명한 뒤에는 어떤 자료가 감정 대상인지, 어떤 질문에 답해야 하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는 재판에서 검토되는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유무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의 인정과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따라서 감정인의 자료 접근이나 질문은 감정 목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2. 기록과 증거물을 볼 때 필요한 절차

형사소송법 제174조 제1항은 감정인이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필요한 경우'와 '재판장의 허가'입니다. 감정인이 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기록 전체를 자동으로 받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영상의 촬영 시각이 쟁점이라면 해당 영상과 관련 자료의 확인 필요성을 설명하는 식으로 감정 목적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의 범위가 필요한지, 원본 확인이 필요한지, 사본으로 가능한지도 재판 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항은 재판 중 감정인의 권한을 다루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3.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나요?

같은 조 제1항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얻으면 직접 발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문을 구하는 것'과 '직접 발문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감정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려면 먼저 질문 취지와 필요한 이유를 재판부에 설명해야 합니다. 직접 발문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질문 범위는 감정 사항과 관련되어야 하며, 실제 신문은 재판장의 소송 지휘 아래 진행됩니다. 감정인이 증인을 별도로 불러 법정 밖에서 임의로 신문해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4. 검사와 피고인 측은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감정 대상과 자료가 무엇인지, 분석 방법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참여와 의견 진술의 구체적인 방식은 해당 재판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부가 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서의 결론만 읽는 데 그치지 말고 전제 사실, 사용 자료, 분석 방법, 오류 가능성, 반대 자료와의 관계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감정인에 대한 질문 사항을 정리해 재판 절차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감정 의견과 다른 주장을 한다면 반박의 근거가 될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쟁점을 명확하게 합니다.

5. 수사·송치·기소와 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가 이루어져야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글의 감정인 열람권과 발문권은 형사소송법 제174조가 정한 재판 단계의 감정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수사 중 수사기관이 의뢰한 감정과 재판부가 진행하는 감정은 주체와 절차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받은 문서가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인지, 법원의 감정 명령인지 먼저 확인해야 적용되는 절차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송치 사실만으로 감정인의 법정 질문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기소 사실만으로 특정 감정 결과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정인이 사건 기록 전체를 볼 수 있나요?

A. 자동으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에 필요한 서류·증거물에 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감정인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감정인은 신문을 구할 수 있고, 직접 발문하려면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질문의 필요성과 감정 사항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감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은 검사·피고인·변호인이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재판부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감정 결과가 나오면 판결도 정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전문 쟁점에 관한 판단 자료입니다. 법원은 다른 증거와 주장도 함께 살펴 최종 판단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형사재판 감정 절차를 설명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감정 대상, 재판부의 허가 범위, 기록 상태에 따라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174조·제17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