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만 항소했다가 취하하거나 기각되면 피고인이 항소심 비용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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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본문
아니요. 검사만 형사사건에 상소하거나 재심을 청구했고 그 상소 또는 재심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189조에 따라 그 절차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사만' 청구했는지, 결과가 기각 또는 취하인지, 문제 되는 비용이 어느 절차에서 생겼는지입니다. 피고인의 모든 비용이 국가에서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 형사소송법 제189조는 무엇을 정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189조의 제목은 '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입니다. 조문은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상소는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넓게 가리키므로, 질문의 항소심 비용뿐 아니라 조문에 해당하는 상소 절차 전체를 문언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다만 비용 문제를 판단할 때는 해당 사건에서 누가 불복했는지와 어떤 결론이 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비용 부담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검사만 항소'했다는 말은 왜 중요할까요?
제189조는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했다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도 별도로 항소한 경우라면 이 조항의 전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장이나 사건 진행 내역을 통해 검사와 피고인 가운데 누가 불복을 제기했는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있었는지, 상소의 범위가 같은지 같은 구체적 절차 상황에 따라 비용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가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각각의 청구와 결과를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검사만 항소'와 '검사도 항소'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3. 기각과 취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각은 법원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론이고, 취하는 청구인이 제기한 불복 절차를 거두는 것입니다. 제189조는 이 두 결과를 모두 명시합니다. 따라서 검사만 청구한 절차가 취하되었는지 또는 기각되었는지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가 단지 진행 중인 상태,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진 상태, 다른 사유로 절차가 끝난 상태를 모두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이나 결정문, 취하 관련 기록에서 청구인과 결론을 확인해야 비용에 관한 조문의 적용 가능성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하라는 절차 행위와 원심 판결의 내용은 별도로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4. 1심 비용까지 모두 면제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89조는 해당 상소 또는 재심 절차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앞선 1심 절차의 비용이나 피고인이 별도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처리와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형의 선고가 있을 때의 피고인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때의 단서도 둡니다. 두 조문은 적용 장면이 다릅니다. 소송비용과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도 언제나 같은 항목은 아닙니다. 실제 비용이 무엇으로 산정되었고 어느 절차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한 다음 판결 또는 결정의 비용 부담 부분을 읽어야 합니다. 이 글은 금액을 계산하거나 개별 사건의 비용 부담 결론을 단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5. 수사·송치·기소·재판 단계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경찰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로 사건이 법원에 제기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소와 그 비용 문제는 법원의 판단 이후 불복 절차에서 다루는 것으로, 경찰 조사나 송치만으로 항소심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중 변호사 조력을 받은 비용, 기소 후 1심 진행 비용, 항소심의 소송비용은 각각 발생 시점과 법적 성격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검사의 공소 취소와 검사의 상소 취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지금 받은 문서가 수사 관련 통지인지, 공소 제기 관련 문서인지, 상소장 또는 상소 취하 기록인지 확인하면 어떤 규정을 찾아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만 항소했는데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면 제189조가 적용되나요?
A. 제189조는 검사만 청구한 상소나 재심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를 정합니다. 진행 중이라면 최종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피고인도 함께 항소했다면 비용을 전혀 내지 않나요?
A. '검사만'이라는 제189조의 전제와 다릅니다. 각각의 상소와 비용 부담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검사가 항소를 취하하면 1심 비용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제189조의 대상은 해당 상소 또는 재심 절차의 소송비용입니다. 1심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적으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도 모두 돌려받나요?
A. 제189조만으로 개인 변호사 보수의 환급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송비용 부담과 별개의 보상 규정이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형사소송법 제189조에 관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누가 상소했는지, 어떻게 종료되었는지, 비용 결정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186조·제1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