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이름으로 동의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문서위조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명의자가 그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했는지, 허락한 범위가 무엇인지, 문서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의 승낙 없이 그 사람의 의사로 작성된 것처럼 동의서를 만들었다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만으로 작성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어떤 동의서가 문제 되나요?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동의서라는 제목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문서에 누가 어떤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표시되는지, 그 내용이 법적 관계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이는지, 서명란과 작성 명의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살펴야 합니다. 빈 양식에 대신 이름을 적었는지, 이미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바꾸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는 위조, 후자는 변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문서의 성격과 권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이 부탁했다면 언제나 괜찮나요? 명의자의 명시적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고 그 범위 안에서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 여부에 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문서명의인이 작성에 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했거나 위임한 경우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나 ‘평소 가족 서류를 대신 처리했다’는 사정과 ‘이번 동의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허락했다’는 사정은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동의서인지, 어느 기관에 낼 것인지, 언제까지 위임했는지, 금액이나 권리 포기 같은 중요한 내용을 바꿀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부탁받은 일의 목적을 벗어난 새로운 문서를 작성했다면 포괄적인 위임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말로만 허락받아도 되나요? 반드시 서면 위임장만 있어야 승낙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례는 명시적 승낙뿐 아니라 묵시적 승낙이나 위임도 살펴봅니다. 다만 구두 허락은 나중에 범위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락을 주장하는 사람은 언제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원본 양식을 보여 주었는지, 제출처와 목적을 알렸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이전의 비슷한 업무 처리 내역은 당시의 권한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그 사람이 아마 허락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만으로 실제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문서 내용이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면 허락의 범위를 더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 동의서를 제출했다면 별도 문제도 있나요? 형법 제234조는 제231조 등에 따라 만들어진 위조 사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문서를 만드는 행위와 만들어진 문서를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서명을 대신 적었다는 모든 사례에 위조와 행사가 함께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선 문서가 위조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누가 어디에 제시했는지, 제출한 사람이 문서의 작성 경위를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적 동의 화면이나 전자기록의 변경이라면 종이 사문서와 다른 형법 조항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출력물인지 전자기록 자체인지도 구별하십시오. ■ 수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바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건을 송치할 수 있으며, 검사는 자료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법원이 증거와 주장을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작성된 동의서 원본과 이전 버전, 작성 일시, 제출처, 명의자와의 연락 내용, 위임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의 진정성이나 서명 경위가 다툼이라면 추측으로 빈 부분을 채우지 말고 확인 가능한 사실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문서를 임의로 고치거나 관련 대화를 삭제하면 경위 파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나 배우자 이름을 대신 쓰면 무조건 위조인가요? A. 아닙니다. 가족관계 자체가 허락을 뜻하지도 않지만, 실제 승낙과 작성권한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별로 권한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동의서 내용이 사실이면 위조가 아닌가요? A. 문서에 적힌 내용의 진실 여부와 작성 명의의 진정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더라도 타인 명의로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나중에 괜찮다고 하면 끝나나요? A. 사후 반응만으로 작성 당시의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승낙이 있었는지, 나중의 의사표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직원이 대표자 이름으로 동의서를 냈다면요? A. 회사 내 직무, 대표자 또는 회사의 위임 범위, 문서의 목적과 제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명의 사용이 허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오해하기 쉬운 세 가지 구별 첫째, ‘내가 대신 썼다’와 ‘명의자가 대신 써 달라고 했다’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실제 승낙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내용까지 허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종이 문서의 위조와 전자기록의 위작은 적용 조항과 확인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인지,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기록인지부터 살펴보십시오. 셋째, 작성자가 선의로 가족의 편의를 생각했다는 주장과 문서 명의 사용에 관한 권한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목적이 좋았다고 해서 권한 없는 서명이 곧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서명 방식이 어색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위임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명의자와 작성자 양쪽의 설명을 문서, 연락 기록, 제출 경위에 비추어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한 법령과 판례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시행 중인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 그리고 대법원 사문서위조 판례의 작성권한·승낙 판단을 토대로 한 일반 설명입니다. 실제 문서의 성격과 위임 범위는 원본과 작성 경위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294237 대법원 판례(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