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판매자가 거래 당시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구매자를 속여 송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후 배송이 늦어졌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정만 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송금 당시의 설명, 실제 물건 보유 여부, 이후 행동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문제되나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기로 정합니다. 온라인 중고거래에서는 판매 글과 대화가 구매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매자가 그 말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 판매자가 대금을 받았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물건의 사진과 상태, 소유 여부, 배송 가능 시점, 환불 약속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그 차이가 거래 결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지도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약속한 날짜에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한 장면만 떼어 놓고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 거래할 때부터 보낼 생각이 없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당사자의 마음을 직접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판단합니다. 실제로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같은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팔았는지, 존재하지 않는 운송장 번호를 알려 주었는지, 돈을 받은 직후 연락을 끊었는지 등이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품 사진을 자신의 물건처럼 올리거나, 이미 처분한 물건을 다시 판매한 사정도 함께 살핍니다. 그러나 연락이 잠시 끊겼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 고장, 배송업체 사정, 거래 당사자 사이의 물품 상태 다툼처럼 다른 설명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물건을 보냈지만 설명과 다르면 언제나 사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 물품에는 사용 흔적이나 품질 평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중요한 하자나 모델을 알고도 거짓말하여 구매자가 그 설명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기망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 당시 알지 못했던 결함이나 사진으로 확인 가능한 사용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곧바로 형사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 글의 원문, 사진 원본, 제품의 일련번호와 수리 내역, 물건을 받은 직후 촬영한 상태를 비교하면 무엇이 약속되었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환불이나 손해배상의 문제와 형사책임의 요건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는 어떤 자료를 먼저 보관해야 하나요? 판매 글의 제목과 본문, 게시 시각, 상품 사진, 판매자의 계정 정보와 거래 주소를 화면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방 전체 기록에는 가격 협의, 입금 계좌, 발송 약속, 지연 사유, 환불 요구에 대한 답이 시간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은행 이체확인증과 계좌 명의, 운송장 조회 결과, 택배사 안내, 받은 물건의 사진도 별도로 정리하십시오. 일부 대화만 잘라서 제출하면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본 파일과 캡처 시각을 함께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하기 전에 수사기관 제출 목적과 공개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신고하면 바로 기소되거나 돈을 돌려받나요? 신고나 고소는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경찰은 거래 자료와 계좌 흐름 등을 조사해 송치 여부를 판단하고,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이 증거를 살펴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어느 단계도 신고만으로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문제된다는 점과 대금 반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환불 협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회수 방법을 검토할 때에도 상대방의 실제 신원과 지급 능력, 이미 받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중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이전 거래 당시의 기망 여부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 판매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배송 지연이나 물품 하자가 생겼다면 사유를 숨기지 말고 구매자에게 확인 가능한 일정과 선택지를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 보유 사진, 매입 내역, 포장 및 발송 기록, 택배 접수증, 환불을 시도한 기록을 시간 순으로 보관하십시오. 이미 불가능한 날짜를 반복해서 약속하거나 사실과 다른 운송장 번호를 보내면 오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송금 전후의 대화 전체를 살펴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설명을 뒤늦게 만들어 맞추려 하면 사실관계 파악이 더 어려워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보낸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사기라고 신고할 수 있나요? A.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하루의 지연만으로 사기 성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약속한 발송 시점, 판매자의 설명, 실제 물건 보유 여부와 연락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판매자가 환불해 주겠다고 하면 사기죄는 사라지나요? A. 환불 약속이나 실제 변제는 사후 사정입니다. 거래 당시 속여서 송금을 받았는지와 구별해 평가해야 합니다. 환불 합의 내용과 이행 여부는 반드시 남겨 두십시오. Q. 구매자가 송금하기 전에 거짓 판매 글을 발견했다면요? A.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실행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사기미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사기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단순한 게시와 구체적인 기망 행위의 경계는 실제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할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사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47&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2조(미수범):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52&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 두 조문은 2026년 10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2026년 10월 2일 시행)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실제 판단은 개별 거래의 대화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