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피해자가 모든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하는 방식을 규정하며, 접수할 때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첨부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과 범죄가 입증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직접 겪거나 확인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현재 있는 자료와 앞으로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 전에 반드시 증거 원본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하고, 구술로 받은 경우 서류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 조문들에 고소인이 모든 증거를 먼저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거나 CCTV의 보관 장소를 피해자가 직접 열람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자체가 항상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무엇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고 누가 관련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은 아무 내용이나 적어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경험한 사실과 추정한 내용을 섞어 단정적으로 쓰면 오히려 핵심 쟁점이 흐려집니다. 예를 들어 돈을 송금했다면 송금 일시와 계좌,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기로 한 약속, 상대방과 주고받은 말,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경위를 각각 적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이나 범행 의도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런 사정 때문에 의심한다’고 근거를 표시하세요. 특정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알면서 허위 사실을 꾸며 신고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모르는 사실을 채워 넣거나 자료를 편집해 원래 뜻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 어떤 자료부터 정리하면 도움이 되나요? 첫째, 날짜 순으로 사건의 흐름을 작성합니다. 처음 연락한 때, 중요한 약속, 금전 이동, 피해를 알게 된 때를 구분하세요. 둘째, 보유한 계약서·송금 내역·메시지·사진·녹음 파일을 원본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하고,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 한두 문장으로 적습니다. 셋째, 아직 없는 자료는 ‘누가 보관하는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로 기록합니다. 예컨대 건물 CCTV나 플랫폼 대화 기록은 보관 기간과 접근 권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존재 여부와 보존 가능성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확보할 수 없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적어서는 안 됩니다. ■ 휴대전화 화면 캡처만 있어도 되나요? 캡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원래 대화의 앞뒤 맥락과 시각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대화와 파일을 삭제하지 말고, 사용한 기기·계정·앱, 캡처한 날짜, 상대방 식별 방법을 함께 정리하세요. 여러 자료의 내용이 다르면 유리한 부분만 골라 제출하기보다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증거를 모으는 것은 별도 법적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보유한 자료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해야 할 자료는 그 위치와 사유를 설명하세요. ■ 피고소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의 신원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온라인 계정, 전화번호, 거래 계좌, 만난 장소, 차량 정보 등 확인된 단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범행을 했는지가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면 수사에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측으로 다른 사람의 실명을 적기보다, 어떤 단서가 확인되었고 무엇이 불명확한지를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에 접수할 때 현재 알고 있는 범위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세요. 고소장에 죄명을 정확히 붙이지 못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적는 일이 우선입니다. ■ 고소장을 써야만 접수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 방식도 정하고 있습니다. 구술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 용어로 완성된 문서를 혼자 작성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형사 고소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단순 상담·민원·112 긴급신고를 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 방식과 접수 사실, 담당 관서,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고 자신이 낸 서류의 사본이나 접수 관련 기록을 보관하세요. 긴급한 위험이 진행 중이라면 고소장 작성보다 안전 확보와 긴급 신고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 접수되면 바로 송치하거나 기소하나요? 접수는 수사의 출발점이지 범죄 성립이나 상대방의 유죄를 인정한 결정이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며, 현행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고소 또는 고발로 범죄를 수사할 때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기간 규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결론이 정확히 3개월째에 나오거나 기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와 송치 여부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판단, 법원의 재판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중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거나 기존 주장이 배척될 수도 있습니다. ■ 자료를 나중에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새 자료를 확보했다면 이미 제출한 내용과 연결되는 점, 발견한 날짜와 경위, 자료의 원래 보관 장소를 정리해 담당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최초 진술에서 빠뜨린 사실이 있다면 왜 나중에 알게 되었는지도 설명하세요. 단순히 자료의 양을 늘리기보다 범죄의 중요한 요소와 관련되는 자료인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자료를 보게 되었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내는 자료는 필요한 범위로 정리하고 주민등록번호나 무관한 제삼자의 사생활 정보가 과도하게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증인이 한 명도 없으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A. 증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의 구체성, 객관적 기록과 다른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캡처가 한 장뿐인데 나중에 더 내도 되나요? A. 새 자료가 생기면 담당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수집 경위도 함께 보존하세요. Q. 경찰이 접수했다면 상대방이 범인으로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접수, 수사, 송치, 기소, 유죄 판결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처리 결과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 실적을 설명하는 글이 아닌 일반적인 형사 절차 안내입니다. 사건별 고소권, 공소시효와 특별한 절차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223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179993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7조 https://www.law.go.kr/lsSideInfoP.do?chrClsCd=010202&docCls=jo&joBrNo=00&joNo=0237&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8조 https://www.law.go.kr/lsSideInfoP.do?chrClsCd=010202&docCls=jo&joBrNo=00&joNo=0238&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