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민간 경찰이 아닌 군 경찰이 직접 관할하며, 군인사법에 따라 가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를 받게 된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강등 등의 중징계가 내려지며,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추행했을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대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또한, 성범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지휘관이나 동료 군인도 징계 대상이 되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부대표 변호사는 "군대 내 성범죄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군 기강과 병영 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무심코 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이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된다면 초기부터 군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군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군의 특수한 법적 절차와 규정을 따르므로, 군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군 내 성범죄 사건 해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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