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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대출받으려다 계좌 정지"...경찰 피싱수사 '지지부진' 2024.11.27

[임효승 / 변호사 : 대포 통장주들은 분명히 명확하니까 찾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대포 통장주들한테 먼저 연락이 갈 거고 그래서 소환을, 입건을 시키는 거죠. 자기 방어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이러면 사실 이제 미필적 고의 인정돼서 다 처벌은 받으셔야죠.]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050523186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