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질병, 사고 또는 피할 수 없는 일정이 있다면 그 사실이 언제 발생했는지, 해당 기일에 왜 출석할 수 없는지, 대체 일정이 가능한지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진단서, 입원확인서, 교통편 취소 내역 등 실제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바쁘다거나 진술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정이 나중에 생겼다면 발생 즉시 법원에 연락하고, 이미 통지한 내용이 바뀌면 이를 다시 알려야 합니다. 출석 여부와 기일 변경 여부는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본인이 보낸 연락만으로 기일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했다면 날짜와 안내받은 내용을 적어 두고 서면 제출 여부도 확인하세요.

같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의 과태료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법원이 결정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재입니다. 제2항의 감치는 그 증인이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때 법원이 결정으로 7일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인은 증인을 법정에 나오게 하는 조치이고, 과태료는 금전 제재이며, 감치는 정해진 시설에 유치하는 결정입니다. 법에 각각 별도 요건과 절차가 있으므로 ‘증인 한 번 빠지면 곧바로 구속된다’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8항은 제1항의 소송비용·과태료 결정과 제2항의 감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어떤 제재가 내려졌는지, 결정 이유에 정당한 사유가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불복 기간과 제출 방법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치 결정이 이미 집행 중이라도 제151조 제7항은 증인이 그 집행 중 증언한 때 법원이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거나 스스로 집행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제출할 서류와 절차는 법원의 통지와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중 참고인 출석 요청과 재판 중 법원의 증인 소환도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재판은 각각 단계와 권한이 다르며 이 글은 재판에서의 증인 소환을 다룹니다.

Q. 증인 소환장을 받았는데 출석할 수 없으면 무조건 과태료인가요? A. 아닙니다. 제151조는 소환장 송달과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을 전제로 법원의 결정을 정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유를 신속히 알리고 자료를 제출하세요. Q. 과태료를 받으면 곧바로 감치되나요? A. 아닙니다. 제151조 제2항은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Q. 경찰이 참고인으로 오라고 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인가요? A. 이 글의 제151조·제152조는 형사재판의 법원 증인 소환과 관련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은 단계와 적용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소환장, 송달일, 사건번호, 출석 기일, 불출석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 법원에 보낸 통지와 답변입니다. 본문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조치는 구체적인 소환 방식과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51조(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제152조.

형사소송법 제151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7355511

형사소송법 전체(제152조 확인):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