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합니다. 한 사건에서 이들 장소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집에서 멀다는 이유로 관할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사실에 적힌 행위 장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다면 각 장소가 법에서 정한 연결점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범죄나 여러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관련 사건의 관할 등 추가 규정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을 판단할 때에는 수사받은 경찰서의 위치, 사건이 송치된 곳, 담당 검사의 사무실 주소만 보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 수사와 송치, 검사의 공소제기, 법원의 공판은 서로 다른 단계이고, 재판할 법원의 토지관할은 법률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0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청을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본안에 관해 진술하기 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소장과 사건 기록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절차에서는 어떤 법정이 관할 법원인지, 어느 사실이 범죄지 또는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와 관련되는지 근거를 정리해 신청해야 합니다. 단지 재판 장소가 불편하다는 사정과 법률상 관할 위반은 구별됩니다. 이미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신청 가능 시점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인 인터넷 글만으로 개별 사건의 기한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9조는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판결로 관할 위반을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토지관할에 관해서는 앞서 본 제320조의 피고인 신청과 신청 시기라는 특별한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관할 위반 주장은 무죄 주장과도 다릅니다. 전자는 어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절차 문제이고, 후자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한 본안 문제입니다. 관할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다고 해서 수사 과정의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사건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조도 관할 위반인 경우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후속 절차는 판결 내용과 해당 사건의 진행 상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서가 서울에 있었으면 서울 법원에서만 재판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위치만으로 재판 법원의 토지관할을 정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검사가 기소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소제기 이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시기 제한을 유의해야 합니다.

Q. 관할 문제가 있으면 무죄가 되나요? A. 관할 위반은 재판할 법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범죄사실의 유무나 유무죄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확인할 자료는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행위 장소,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보여 주는 자료, 공판기일 통지와 진행 내역입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현행 시행본(2026. 10. 2. 시행), 제2조·제4조·제319조·제320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를 설명합니다. 실제 관할 판단과 신청 시점은 공소사실, 기록, 진행된 진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