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조는 형사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에서 공판이 열리는 단계의 공판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거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단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조사 중단을 요청하는 문제를 곧바로 제281조의 법정 퇴정 문제로 설명하면 절차를 혼동하게 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여부, 일시적인 퇴정, 법원의 허가에 따른 이동은 각각 사실관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재판에 늦거나 아예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 및 기일 진행에 관한 별도의 규정과 법원의 지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이 진행 중 자리를 떠나려는 경우가 이 글의 중심입니다. 방청객이나 증인의 출입 문제를 피고인에 관한 제281조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81조 제2항은 재판장에게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처분의 권한을 둡니다. 그러나 이를 모든 피고인에게 일률적으로 신체를 구속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 제280조 본문은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피고인의 폭력 행사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체 구속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강한 조치가 당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갑자기 나가려는 행동은 재판 진행과 질서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실제 판단은 공판 진행 상태와 그때 드러난 위험 등을 함께 살펴 이루어집니다.

재판 중 몸 상태가 나빠지거나 화장실 이용처럼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사정이 생기면 가능한 한 즉시 재판장에게 알려 허가를 구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사정을 전달해 재판부에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직원에게 알리는 것도 상황 전달에 도움이 되지만, 제281조에서 말하는 퇴정 허가는 재판장에게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유를 길게 주장하기보다 필요한 시간과 이유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재판장의 지시를 따르는 편이 절차상 명확합니다. 응급상황으로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 사람이나 법정 직원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기일에 아예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과 변호인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락만 하면 기일이 자동으로 바뀐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의 허가 없는 퇴정과 사전에 출석 문제를 알리는 일은 별개입니다.

Q. 변호인의 허락만 받으면 잠깐 법정을 나가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81조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구합니다. 변호인은 사정을 전달하거나 허가 요청을 도울 수 있습니다.

Q.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하면 법정에서도 나갈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83조의2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제281조의 퇴정 제한은 각각 다른 권리와 의무입니다. 답변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Q. 재판부가 특정 절차를 위해 피고인에게 잠시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같은가요? A. 법원의 지시에 따른 일시적 퇴정과 피고인이 스스로 허가 없이 나가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의 지시가 있으면 범위와 복귀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형사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공판 진행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현행 시행본(2026년 10월 2일 시행), 제280조·제281조·제283조의2: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