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2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453조 제1항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송달받은 날짜와 제출한 날짜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우편을 열어 본 날, 가족에게 내용을 들은 날,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 청구 사실을 안 날이 언제나 법률상 기산점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송달증명, 약식명령 정본, 제출서류 사본과 접수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계산에 휴일이나 송달 방식이 얽혀 있다면 기록의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의견을 보낸 것만으로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가 접수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455조 제3항은 적법한 정식재판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도록 정합니다. 즉 약식명령의 내용에 관해 법정에서 주장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절차가 열리는 것입니다. 다만 청구서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벌금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공소사실, 증거, 법률 적용과 양형 사정을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가 법에서 정한 방식에 어긋나거나 청구권이 사라진 뒤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면 제45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각 결정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적법성에 대한 절차 판단과 본안에서 유무죄 및 형을 판단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약식명령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령, 주형과 부수처분을 차례로 확인하고 어떤 점을 다툴지 정리해야 공판에서 쟁점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약식명령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법원, 고지 및 송달 자료를 확인합니다. 둘째,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피고인인지 검사인지, 서면 제출 방식과 제출처가 맞는지 점검합니다. 셋째, 다투려는 내용이 범죄사실인지, 증거의 신빙성인지, 법률 적용인지, 형의 정도인지 구분합니다. 넷째, 의견을 뒷받침할 자료를 원본과 출처가 분명한 형태로 정리합니다. 제454조는 정식재판 청구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취하의 효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재판이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하지 않거나 적법한 청구가 유지되지 않을 때 약식명령의 효력은 제457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이미 이루어진 송달과 제출의 효력을 따져야 하므로 인터넷상의 일반적인 날짜 예시를 실제 사건의 마감일로 옮겨 적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 수사는 혐의와 증거를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절차이며, 송치만으로 법원이 범죄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공소 제기와 연결되는 기소 단계입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고 이를 고지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재판 단계의 문제입니다. 질문: 경찰에서 벌금이 예상된다고 말하면 그날부터 7일인가요? 답: 아닙니다. 법정 기준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입니다. 질문: 이메일이나 전화로 불복 의사만 밝히면 되나요? 답: 제453조 제2항은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합니다. 질문: 청구하면 곧바로 벌금이 없어지나요? 답: 아닙니다. 적법한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452조부터 제455조 및 제457조를 기준으로 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공식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53&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 현행 법령 전체: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