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문제 되는 범죄가 특정 신분을 요건으로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각 사람이 범행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구분합니다. 함께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결심하게 했는지, 범행을 도왔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공범 규정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서로 알고 있거나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3조 단서는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신분이 없는 사람을 그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신분이 범죄 성립에 필요한 경우와 형의 무게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법조와 형은 범죄의 요건, 각자의 가담 행위,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각자의 신분과 행위, 연락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이며, 기소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법조와 공범 성립 여부, 유죄 여부는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3&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