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앞선 판결이 확정된 뒤 다른 경합범을 재판받으면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01. 먼저 어떤 범죄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 형법 제37조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다른 죄를 경합범으로 정합니다. 새로 재판받는 범죄가 이 관계에 해당하는지는 범행 시점,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형종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수사나 기소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경합범 관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02. 판결받지 않은 죄의 형은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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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 법원은 그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합니다. 앞선 확정판결을 다시 선고하는 절차라는 뜻은 아닙니다.
- 03. 형이 반드시 감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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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새로 판단하는 죄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언제나 감경 또는 면제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죄의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사정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 04. 수사부터 재판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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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며,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 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법원은 범죄 성립과 판결 확정 전후의 관계, 형평을 고려할지를 판단합니다. 송치나 기소 사실만으로 유죄 또는 형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05. 공식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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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9조 제1항, 2026. 10. 2. 시행 법률 기준: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063059
관련 규정인 형법 제37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7&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
개별 사건에서는 범행일, 앞선 판결의 확정 여부와 형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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