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 목록에는 징역·금고·구류와 함께 자격상실·자격정지가 포함됩니다. 서로 다른 형의 이름을 같은 뜻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서 가능한 형의 종류와 기간은 해당 죄의 법정형 및 관련 규정을 따져야 합니다.

금전 또는 재산과 관련해 제41조에는 벌금뿐 아니라 과료와 몰수도 별도의 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제도로 보거나, 모든 사건에 함께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 여부는 개별 범죄와 형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경찰의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며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입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적용 법률과 사정을 살펴 형을 선고합니다. 혐의를 받거나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선고된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2026. 10. 2. 시행 법률 기준: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386933

개별 사건의 적용 법정형은 해당 범죄의 처벌 조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