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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거나 못 쓰게 해도 재물손괴죄가 문제되나요?

2026.10.24조회 3

재물손괴죄는 어떤 행위를 규정하나요?: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물건을 완전히 파괴해야만 성립하는 죄는 아닙니다.

숨기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도 해당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조문에는 손괴뿐 아니라 은닉과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히 만졌거나 잠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물건이나 기록의 원래 쓰임이 실제로 방해되었는지, 행위 경위와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대상 물건이나 기록의 소유·관리 관계, 손상 또는 사용 방해의 상태, 이전과 이후 사진, 수리 내역, 거래·보관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나 전자기록이라면 접근 가능 여부와 실제 기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에서 재판까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경찰 수사에서는 대상의 상태와 행위 경위 등을 조사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법원이 재판에서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유무죄, 형을 판단합니다. 수사나 송치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3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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