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재물손괴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생기면 중손괴죄가 문제되나요?
- 중손괴는 언제 문제되나요?
- 형법 제368조 제1항은 제366조의 재물손괴등 또는 제367조의 공익건조물파괴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때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물건에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중손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가요?
-
형법 제368조 제2항은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위험만 발생한 경우와 실제 상해·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나요?
-
먼저 기본이 되는 손괴 또는 건조물 파괴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위험이나 상해·사망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해당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계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현장 상태, 사진·영상, 진료기록 등 구체적 자료가 중요할 수 있으며 법적 평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 수사·송치·기소·재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경찰 수사에서는 행위와 피해 결과에 관한 자료를 조사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는 법원이 적용 법조와 유무죄, 형을 판단합니다. 수사나 송치만으로 중손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거 법령
-
형법 제366조·제367조·제36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chrClsCd=010202&datClsCd=010102&gubun=admRul&joNo=036600000%5E036700000%5E036800000%5E036900000&lsId=25500&lsNm=%ED%98%95%EB%B2%95&mode=10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PERTISE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
RESPONSIVENESS
담당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Practicality
참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
AI Leadership
리걸테크AI의 선도적 활용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