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범죄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후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의사소통과 실행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1조 제2항은 교사를 받은 사람이 범죄 실행을 승낙했지만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제3항은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의 교사자를 각각 규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다루므로, 해당 범죄의 예비·음모 처벌 규정 등 관련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나 연락의 내용과 시점, 상대방의 반응, 실제 행위의 경과를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한 내용과 실제 실행된 범죄 사이의 관계도 검토 대상입니다. 단편적인 연락 기록만으로 법적 평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사소통과 실행 경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의 송치는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입니다. 교사범 성립과 유죄 여부는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1&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