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거나 상소를 취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나요?
- 형사재판의 판결 이후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동안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거나, 상소를 포기하거나, 이미 제기한 상소를 취하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서류를 내는 방식에 재소자에 관한 특칙이 적용됩니다.
- 형사소송법은 무엇을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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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55조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거나 상소를 포기·취하할 때 제344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344조 제1항은 재소자 피고인이 상소기간 내 상소장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직무대리인에게 제출하면 기간 내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칙입니다.
- 실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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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사표시를 할지 먼저 구분하고 해당 서면과 제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권회복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놓친 경우의 별도 청구이며, 상소 포기는 상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취하는 이미 낸 상소를 거두는 것입니다. 각 절차의 요건과 효과를 같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 수사·송치·기소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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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칙은 경찰 수사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에 대한 상소 문제가 생긴 단계에 적용됩니다.
- 근거 법령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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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4조·제355조(2026. 10. 2. 시행)를 확인하세요. 상소권회복 청구의 요건·방법, 상소 포기·취하의 방식과 제출 법원은 다른 조문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서류의 내용과 접수 경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55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5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44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44&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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