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친족 사이의 공갈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나요?
- 적용 법령
- 형법 제354조는 공갈죄 등이 포함된 장의 범죄에 제328조의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규정을 준용합니다. 현행 제328조에 따르면 범행한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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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형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가 필요한지 판단하려면 실제 친족 관계와 피해자,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친족이 아닌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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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8조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 친족 사이의 고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각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사부터 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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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서는 범행 내용과 친족 관계, 고소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며, 기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기소된 뒤 재판에서는 법원이 적용 법령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 공식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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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8조·제354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28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7695251
제354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40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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