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맡긴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면 언제 횡령죄가 문제되나요?
- 법률의 기본 요건
-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우선 그 물건이 타인의 재물인지, 상대방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반환 거부만으로 충분한가요?
-
단순히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반환 거부의 이유와 당시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반환 거부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확인할 자료
-
재물을 맡긴 경위, 보관·반환에 관한 약정, 반환 요구와 거부 사유, 재물의 사용·처분 내역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형사책임은 수집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절차별 판단
-
경찰 수사에서는 보관 관계와 반환 거부 경위를 확인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는 법원이 증거를 심리해 횡령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식 출처
-
형법 제355조 제1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397101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반환 거부의 판단 기준)
https://www.law.go.kr/LSW/precInfoR.do?precSeq=172499&vSct=*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PERTISE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
RESPONSIVENESS
담당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Practicality
참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
AI Leadership
리걸테크AI의 선도적 활용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