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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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해도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나요?

2026.10.24조회 2

배임죄의 법률 요건: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그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정합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행위도 법률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만 발생하면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어떤 임무를 위배했는지, 재산상 이익과 본인의 손해가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 분쟁이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자료: 업무 위임 또는 계약 내용, 의사결정 권한, 거래 경위, 재산의 흐름, 손해에 관한 자료 등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각 자료의 의미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절차별 판단: 경찰 수사에서는 임무 내용과 거래·재산 자료를 확인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는 법원이 증거를 심리해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형법 제355조 제2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3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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