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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공판기일에는 법정에서 어디에 앉아 심리하나요?

2026.10.24조회 3

어느 단계의 이야기인가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법원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찰의 수사, 사건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구분됩니다.

공판기일에는 어디에서 심리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심리한다고 정합니다. 공판기일은 법원이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의 자리는 어떻게 배치되나요?: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를 기준으로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합니다.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둡니다.

피고인을 신문할 때도 같은 자리에 앉나요?: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 단서는 피고인신문을 할 때 피고인이 증인석에 앉는다고 정합니다. 좌석 배치 규정만으로 개별 사건의 유무죄나 증거 판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법령

형사소송법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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