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을 다시 진행해야 하나요?
- 질문
-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취소되면 이미 진행한 공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법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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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1조의2는 제286조의2에 따른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취소된 때 공판절차를 갱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둡니다.
- 갱신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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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취소에 따라 이미 진행된 공판절차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갱신 여부를 살필 때에는 결정의 취소와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이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절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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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 사건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단계가 다릅니다.
- 확인할 사항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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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법원에서 공판절차 갱신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와 이의가 제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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