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가족이나 변호인도 상소할 수 있나요?
- 질문
- 피고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변호인이 형사재판 결과에 대해 상소할 수 있나요?
- 법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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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0조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41조 제1항은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피고인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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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상소를 준비할 때에는 누가 제기하는지와 피고인의 의사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절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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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단계가 다릅니다. 상소기간과 제기 방식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사항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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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변호인이 상소를 검토한다면 법에 정해진 관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의 명시한 반대 의사가 있는지, 제기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1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7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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