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수사 중 고문·협박 등으로 한 자백도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가 되나요?
- 자백의 임의성이 중요한 이유
-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연결합니다. 자백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진술을 언제나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법에서 정한 배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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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폭행·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또는 그 밖의 방법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9조).
- 어떤 점을 구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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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백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다른 증거가 있는지, 범죄사실이 증명되는지는 각각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백을 번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제309조 적용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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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는 법원이 해당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 공식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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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2026. 10. 23. 확인.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309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671&lsNm=%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mod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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