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1심의 공소기각·관할위반 재판이 위법해 파기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 어떤 경우의 규정인가요?
-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항소심이 이러한 절차상 판단의 위법을 인정한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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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항소심은 판결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합니다. 환송은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파기 사유가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의 위법인지가 핵심입니다.
- 환송이 뜻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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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실체에 관한 판단은 환송 후 진행되는 재판의 쟁점과 증거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 절차의 단계를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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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경찰의 수사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를 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원심 재판과 항소심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원심의 공소기각·관할위반 재판이 위법해 파기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 공식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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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905255
이 글은 특정 사건의 판결이나 처리 결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닌 일반적인 형사절차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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