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재정신청서는 어디에,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 어느 법원의 심사를 구하나요?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심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대상 사건과 해당 검사의 소속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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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3항은 재정신청서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관할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와 신청서를 제출하는 곳을 구분해야 합니다.
- 보통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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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2항은 원칙적으로 항고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면서 일정한 예외도 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는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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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제260조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를 적용하려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하면 바로 기소·재판이 시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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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 제출은 법원 심사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검사의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검사의 기소, 형사재판은 각각 구분됩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뒤 지정된 검사가 기소해야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60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6593843
형사소송법 제262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2&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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