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형사재판에서 증거물은 누가 법정에 제시하나요?
- 적용되는 절차
-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는 증거물을 법원 공판에서 조사할 때 누가 이를 제시하는지 정합니다. 수사기관이 물건을 확보하거나 사건 기록을 송치하는 단계와 구분되는 재판 절차입니다.
-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할 때에는 그 신청인이 증거물을 제시해야 합니다(제1항).
-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
-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할 때에는 증거물의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제2항).
- 법원사무관 등의 제시
-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증거물 제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항).
- 법령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92조의2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PERTISE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
RESPONSIVENESS
담당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Practicality
참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
AI Leadership
리걸테크AI의 선도적 활용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