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형사재판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문자·사진 자료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 어떤 자료가 대상인가요?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은 컴퓨터용디스크와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둘러싼 문제에서도 우선 실제 제출 자료의 형태와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화면을 읽을 수 있게 출력해 제출할 수 있나요?
-
문자정보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습니다. 출력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원본과의 동일성이나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툼이 있으면 자료의 생성·보관·출력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 입력과 출력 경위는 언제 밝혀야 하나요?
-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제출된 출력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관련됩니다.
- 저장된 사진이나 도면도 같은 규정을 따르나요?
-
매체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사진 등에 관한 것이라면,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의 제출과 입력·출력 경위에 관한 위 규정을 준용합니다. 녹음·영상처럼 재생하는 매체는 별도의 증거조사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규정은 어느 단계에 적용되나요?
-
이는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하거나 사건을 송치하는 방법이 아니라, 검사의 기소 후 법원이 공판에서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제출 경위 및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807&urlMode=lsInfoP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PERTISE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
RESPONSIVENESS
담당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Practicality
참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
AI Leadership
리걸테크AI의 선도적 활용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