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경찰 재수사 중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어떤 상황인가요?
-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재수사 요구를 받아 다시 수사하는 도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입니다.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와 신청 주체는 해당 조문과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의 재수사는 계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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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준칙 제65조는 재수사 중인 사건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재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존 재수사 절차에서 계속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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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이때 송치는 사건을 검사가 처리하도록 넘기는 절차입니다. 송치 자체가 곧 기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이후 기소와 재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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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야 법원이 재판에서 유무죄와 형을 판단합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송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어디에서 법령을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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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5&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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