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수사 중 피의자·사건관계인은 본인 진술과 제출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단계는?
-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이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서 일정한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록이 일괄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자료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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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준칙 제69조 제1항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에는 어느 진술 부분 또는 어떤 제출 서류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하면 언제나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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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체 기록이나 재판 기록도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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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수사 또는 검토 중인 사건에서 본인 진술 부분과 본인 제출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불송치·불기소 결정 뒤의 기록, 고소장 등의 열람·복사, 기소 후 재판 기록은 적용 규정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 신청 자체가 송치·기소나 재판 결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 현행 법령은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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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제6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9&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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