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피의자 가족도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누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수사준칙 제69조 제5항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열람·복사 신청을 허용합니다. 모든 친척에게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권한은 아닙니다.
-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대신 신청하는 사람은 위임장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갖추어 수사기관에 신청합니다.
- 열람·복사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
신청 범위는 수사준칙 제6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자료에 따릅니다. 수사 중 본인 진술이 담긴 서류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 일정한 처분 후 사건기록, 체포·구속된 경우의 체포·구속 관련 서류 등은 요건과 시기에 따라 범위가 다릅니다. 수사기록 전체를 언제나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되나요?
-
수사준칙 제69조 제6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 신청은 수사자료에 대한 절차이며, 송치·기소 또는 재판의 결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현행 법령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5항·제6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9&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PERTISE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
RESPONSIVENESS
담당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Practicality
참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
AI Leadership
리걸테크AI의 선도적 활용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