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경찰 불송치·검찰 불기소 결정 후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 어떤 결정 후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해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경찰의 불송치와 검사의 불기소는 서로 다른 기관의 결정입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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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해당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범위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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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등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가 적용됩니다. 신청 목적과 적용 규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하면 기록 전부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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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 곧 전부 공개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준칙 제69조 제6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송치·기소·재판과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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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복사는 수사와 처분 이후의 자료 접근 절차입니다. 경찰의 송치 여부, 검사의 기소 여부, 법원의 재판 결과를 결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2항·제6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9&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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