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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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법원이 상소 기간과 법원을 알려주나요?

2026.10.23조회 6

어느 단계에서 적용되나요?: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단계가 아니라, 기소 후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재판 단계의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4조는 이때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재판장은 무엇을 알려주나요?: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상소할 수 있는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상소는 판결 등에 불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지 내용과 실제 선고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를 들으면 자동으로 상소되나요?: 아닙니다. 고지는 상소 방법을 알리는 절차이지, 상소장을 대신 제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해당 사건의 상소 가능 여부와 제출 절차·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바로 확인해야 하나요?: 선고된 판결의 주문, 선고일, 재판장이 고지한 상소 기간과 법원, 판결문 확인 방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판정에서 듣지 못했거나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법원에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24&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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