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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취소를 검사가 청구하면 바로 취소되나요?

2026.10.23조회 6

질문과 핵심 절차: 형사소송법 제335조는 형의 집행유예 취소 절차를 정합니다. 검사가 취소를 청구하더라도 그 자체로 집행유예가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해야 합니다.

검사는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제33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합니다. 이 조항은 청구 절차를 정하며, 취소 사유의 존재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피고인의 의견은 듣나요?: 청구를 받은 법원은 제33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은 구분됩니다.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제335조 제3항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불복 기간과 제출 방법은 결정을 받은 때의 안내와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송치·기소·재판과 근거 법령

경찰의 수사·송치와 검사의 기소는 범죄 혐의에 관한 형사절차입니다. 이 글은 집행유예 선고 이후 취소 청구와 법원의 결정을 설명하며,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35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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