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어떤 체포 서류를 붙이나요?
- 1. 구속영장 신청·청구는 어떤 단계인가요?
- 체포된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려는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신청이나 청구 자체가 법원의 영장 발부 또는 유죄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2. 체포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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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사준칙 제29조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 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 3. 네 가지 서류를 모두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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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는 체포 방식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가리킵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또는 인수 등 실제 경위에 맞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가지를 언제나 모두 첨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4. 이후 절차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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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는 구속영장의 신청·청구 단계에서 체포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송치·기소·재판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기록과 적용 법령에 따라 각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 5. 근거 법령과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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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9조제2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구체적인 첨부 서류와 절차는 실제 체포 경위와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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