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같은 범죄사실로 체포·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1. 영장을 다시 신청·청구하는 경우는?
-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뒤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발부받은 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도 현행 수사준칙 제31조가 정한 재청구·재신청에 포함됩니다.
- 2. 경찰 신청과 검사 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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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절차와 검사가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절차는 구분됩니다. 제31조의 기재 의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적용됩니다.
- 3. 서류에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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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이전 청구·신청이 기각되었는지, 이미 영장이 발부되었는지 등 해당 경위를 구분하여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다시 신청하면 영장이 발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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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재청구 사실을 기재하는 의무와 영장 발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신청하거나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장 발부나 유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는 수사 단계의 영장 절차이며, 이후 송치·기소·재판 결과도 각각 별도로 판단됩니다.
- 5. 근거 법령과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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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1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1&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구체적인 영장 절차와 판단은 실제 범죄사실, 앞선 영장 진행 경위 및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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