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경찰이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 영장은 어떻게 반환하나요?
- 영장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 사법경찰관이 체포·구속영장의 유효기간 안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해진 때에는 영장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절차입니다.
- 여러 통 발부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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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체포·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한 통만 남겨두지 않고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영장의 유효기간과 집행 상황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반환서와 사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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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반환사유 등을 적은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반환하고, 그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합니다. 반환 사유가 무엇인지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 검사와 법원을 거치는 반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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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반환하고, 검사는 이를 법원에 반환합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돌려주는 단계와 검사가 법원에 반환하는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영장 반환은 그 자체로 송치, 기소 또는 재판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 확인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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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체포·구속영장의 반환), 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5&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구체적인 사건의 영장 집행 가능성과 후속 수사 절차는 영장 내용과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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