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할 때 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정하나요?
- 영장 청구와 신청의 단계
- 검사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신청합니다. 제37조는 이 수사 단계의 청구·신청에 적용되는 범위와 대상의 특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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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합니다. 관련이 없는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범위를 살피는 기준입니다.
- 장소와 물건의 구체적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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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신체·물건과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찾거나 확인하려는지 영장 청구·신청 단계에서 명확히 하는 절차입니다.
- 수사기밀과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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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면서도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그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영장 청구·신청서에 담는 정보의 범위에 관한 기준입니다.
- 근거와 절차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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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수사 단계의 영장 청구·신청 기준입니다. 영장이 실제로 발부되거나 집행되었는지, 사건이 송치·기소되었는지, 재판에서 증거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7조, 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7&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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