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1항의 출발점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입니다. 같은 사람의 이름이 두 사건에 나오거나 두 기관에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동일한 범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의 시기와 장소, 피해 내용, 관련 자료,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을 비교해야 합니다.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경찰이 하던 수사가 곧바로 잘못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수사기관 사이에 같은 사실을 두고 수사가 겹칠 때 사건을 어느 기관에서 처리할지를 정하는 절차와, 그 사실에 혐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당사자는 두 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대상 행위를 구분해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197조의4 제2항 본문은 검사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를 모든 사건에 똑같은 특정 시간이나 일수로 바꾸어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요구의 접수일과 송치 처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송치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절차이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법원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송치 뒤에도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가 남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 경우에도 먼저 송치 요구가 어떤 범죄사실에 관한 것인지, 영장 신청이 그보다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예외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197조의4 제2항 단서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했다면, 경찰이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동일한 범죄사실”과 “해당 영장에 기재된”입니다. 영장 신청이 한 번 있었다고 해서 별도의 사건이나 영장에 적히지 않은 모든 혐의까지 경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주장만 듣고 범위를 단정하지 말고 영장 신청과 검사의 영장 청구 시점, 대상 사실, 송치 요구의 범위를 문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이 예외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영장 발부나 최종 유죄 판단을 보장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과 검사의 영장 청구는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제197조의4의 시간 비교도 경찰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경찰이 신청서를 작성한 날과 실제로 신청이 접수된 날을 혼동하거나, 검사가 청구하기 전인지 후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예외 적용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었는지, 아직 심사 중인지도 별도의 문제입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어도 법원이 반드시 발부하는 것은 아니며, 영장 판단과 수사의 경합에 관한 송치 요구는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영장 종류와 범죄사실, 신청 및 청구의 접수 기록, 검사의 송치 요구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비슷한 사실에 관해 연락이 오더라도 한쪽 기관의 연락만 보고 수사 담당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먼저 각 연락의 사건번호, 담당 기관, 연락 목적과 날짜를 적어 두세요. 경찰이 자료를 요구하는지, 검찰이 송치된 기록을 확인하는지, 영장 관련 보완 자료를 요청하는지에 따라 대응할 서류가 다릅니다. 이미 한 기관에 제출한 자료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는지 알 수 없다면 접수증과 제출 목록을 준비해 담당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복 제출을 피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같은 자료가 어떤 범죄사실과 연결되는지 일관되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의 경합은 수사 담당과 범위에 관한 문제이므로, 고소인의 피해 주장이나 피의자의 방어 자료 자체를 정리하는 일도 계속 필요합니다. 특히 자료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제출 범위와 방법을 담당 기관에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만 안전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같은 문서라도 경찰이 확인하려는 사실과 검찰이 확인하려는 사실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설명문에 사건번호와 쟁점을 명시하세요. 향후 송치 또는 처분 통지를 받으면 기존 영장 절차와 연결되는 사건인지 다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검사가 송치를 요구하면 경찰은 무조건 즉시 수사를 멈추나요? 답: 원칙적인 지체 없는 송치 규정과 영장 신청에 관한 단서의 적용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경찰이 어떤 영장이든 먼저 신청했다면 모든 사건을 계속 수사하나요? 답: 아닙니다. 법은 동일한 범죄사실과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질문: 경찰이 계속 수사하면 검사의 기소가 불가능한가요? 답: 수사 담당 문제와 검사의 공소제기 판단은 다른 단계입니다. 질문: 영장을 신청하면 법원이 반드시 발부하나요? 답: 아닙니다. 신청·청구·발부는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197조의4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479 구체적 사건은 영장과 송치 요구의 문서 및 접수 시각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이 특정 수사기관의 송치를 막았다는 성과를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