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를 구속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본문에서 피고인을 말하지만, 수사 단계의 피의자 구속영장에는 제201조 제1항이 제70조 제1항의 사유를 연결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소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서류에 적힌 주소 하나만 보지 말고 실제로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그곳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있는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연락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자주 했더라도 현재 머무는 곳과 연락처가 확인되고 출석 요구에 응해 왔다면 그 사정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주소만 남아 있고 실제 거처나 연락 방법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한 가지 자료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주소를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일은 피해야 하며, 거처가 바뀌었다면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정확하게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법관이 요건을 심사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구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주장과 범죄 혐의의 소명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제70조 제1항에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외에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0조 제2항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법관의 영장 심사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그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또한 일정 범위의 경미한 사건에는 제70조 제3항의 제한이 있으므로, 혐의와 법정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현재 실제로 지내는 장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정리하세요.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숙소 사용 내역, 우편물을 받는 장소, 직장 또는 학교의 확인 자료처럼 실제 생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주소를 자신의 거주지처럼 적는 방식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정한 숙소가 없더라도 현재 어디에서 생활하고 어떻게 연락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 요구에 응한 기록, 일정 변경을 미리 알린 내역, 휴대전화 번호 유지 기록도 출석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락을 피하거나 출석 약속을 반복해서 어긴 사정은 다른 구속 사유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자료를 낼 때에는 제출일과 제출한 자료의 사본을 남겨 두세요. 영장 심사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주소 자료뿐 아니라 혐의 사실에 대한 입장, 증거 보전 상태, 피해자나 참고인 접촉 여부 등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자료가 결정적이라고 미리 약속할 수는 없고, 개별 사건의 내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추가로 주소 변동의 시점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판단 자료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언제 이전 장소를 떠났는지, 현재 숙소를 언제부터 이용했는지, 이후 며칠 동안 머물 예정인지, 출석 통지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숙박 영수증이나 교통 이용 기록은 생활 동선을 보완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가 섞여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직장이 있다는 취지로 꾸미지 말고 실제 생활비와 이동 계획을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닿는다는 점과 피의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닿는다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영장 심사에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정이 다른 사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주소를 한 줄 제시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연락 가능성과 출석 의사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실을 정리하세요. 다만 본인이 모르는 내용이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확정된 사실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Q. 주민등록지가 없으면 반드시 구속되나요? A. 아닙니다. 실제 생활 장소와 연락·출석 가능성을 포함해 법관이 전체 사정을 심사합니다. Q. 주소가 있어도 구속될 수 있나요? A.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다른 법정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이 구속한다고 말하면 그때 바로 구속이 확정되나요? A. 아닙니다. 피의자 구속은 검사의 청구와 법관의 영장 발부 절차를 거칩니다. Q. 검찰 송치나 기소가 되면 구속영장이 자동 발부되나요? A. 아닙니다. 송치는 수사 기록을 검찰로 보내는 단계이고, 기소는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각각의 단계와 구속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의 피고인 구속도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의 기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0조 공식 조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403846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01조 공식 조문: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24947 현행 법령 전체: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 전에 시행일과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Q. 주소가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변경 경위와 현재 연락 방법을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신속하게 설명하세요. 늦게 알린 이유를 숨기기보다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이 끝났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신병 확보에 관한 판단이고, 수사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 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