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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뒤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피의자보상은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2026.10.22조회 5

피의자보상 대상부터 확인: 형사보상법 제27조는 구금되었던 피의자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처분의 종류만으로 보상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와 구금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구할 곳: 형사보상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청구합니다. 지청 소속 검사의 처분이라면 그 지청이 소속된 지방공소청의 심의회가 대상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의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청구합니다.

청구서에 붙일 서류: 보상청구서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제28조 제2항). 처분을 통지받은 서류와 구금 관련 자료를 확인해 두면 청구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구기간과 절차 구분: 피의자보상은 불기소처분의 고지 또는 불송치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28조 제3항). 경찰의 불송치결정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서로 다른 단계의 처분입니다. 이후 기소되어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의 형사보상은 별도의 청구 절차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773158

구체적인 청구 가능 여부는 처분 사유와 구금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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