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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항소기각 판결에 재심을 함께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10.22
형사 항고를 원심법원이 기각하지 않았다면 항고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2026.10.22
적법한 공소를 기각한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2026.10.22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된 항소심 파기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10.22
형사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없거나 있으면 어떻게 판결하나요?
2026.10.22
항소이유서를 받은 상대방은 답변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2026.10.22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 청구나 상소 포기·취하를 하려면?
2026.10.22
형사재판에서 상소·상소권회복 청구 사실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알려지나요?
2026.10.22
형사재판 상소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6.10.22
가납으로 집행된 금액은 벌금·추징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2026.10.22
벌금·추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집행할 수 있나요?
2026.10.22
형 집행을 앞둔 사람이 구금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2026.10.22
건강·고령·출산·가족 돌봄 사유가 있으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나요?
2026.10.22
사형 집행에는 누가 참여하고 집행조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2026.10.22
사형집행 명령의 6개월은 어떻게 계산하고 재심청구 기간은 포함되나요?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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