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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을 앞둔 사람이 구금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2026.10.22조회 6

1. 판결 확정 뒤의 집행 단계: 수사, 송치, 기소는 형사재판에 이르기 전의 절차입니다. 이 글은 재판에서 선고된 형이 확정된 뒤, 구금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형 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3조는 사형·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어 있지 않을 때의 소환 등을 정합니다.

2. 먼저 소환하는 절차: 형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구금되어 있지 않은 해당 형 선고자를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해야 합니다. 소환을 받았다면 통지 내용과 출석 일시·장소를 확인하고,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담당 기관에 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구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 단순히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집행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소환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현재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환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제473조 제3항). 형집행장에는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형의 종류·기간 등이 기재되고,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474조). 집행에는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475조).

5. 확인할 법령과 유의점

현행 형사소송법 제473조·제474조·제475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674053

실제 출석·구인 여부와 집행 일정은 확정된 재판 내용 및 개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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