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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으로 집행된 금액은 벌금·추징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2026.10.22조회 5

1. 가납과 확정 재판의 관계: 형사사건에서 수사·송치·기소를 거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납의 재판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후 벌금·과료 또는 추징 재판이 확정되면, 이미 집행된 가납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481조의 기준: 형사소송법 제481조는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뒤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3. 같은 금액을 다시 집행하나요?: 확정된 벌금·과료·추징 금액의 범위에서 이미 집행된 가납은 형 집행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집행액과 확정액을 대조해 남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확인할 자료: 가납 재판의 내용과 실제 집행액, 확정된 재판의 형 종류와 금액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심에서 가납 재판의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0조의 조정 규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현행 법령

형사소송법 제480조·제481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개별 사건의 집행 내역과 남은 금액은 담당 집행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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