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형사재판에서 상소·상소권회복 청구 사실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알려지나요?
- 어느 단계의 절차인가요?
- 상소는 법원의 재판에 불복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 단계의 절차입니다. 수사나 송치, 기소 자체에 대한 통지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 어떤 사실을 통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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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56조는 상소, 상소의 포기·취하, 상소권회복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 누가, 언제 통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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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의무자는 법원입니다. 법은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정하지만,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정 일수는 제356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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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와 통지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 제기, 상소 포기·취하, 상소권회복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결이 뒤집히거나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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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56조(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2026. 10. 2. 시행 법률 제220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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