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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항소기각 판결에 재심을 함께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10.22조회 6

핵심 쟁점: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로 확정된 1심 판결을 모두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 두 청구가 언제나 각각 별도의 재심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36조는 하급심에서 먼저 재심판결을 한 때 상급심의 재심청구를 처리하는 규정을 둡니다.

항소기각 판결과 1심 판결에 대한 청구: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로 확정된 1심 판결에 각각 재심청구가 있었는데 1심 법원이 재심판결을 했다면, 항소법원은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상고기각 판결이 함께 문제 된 경우: 1심 또는 2심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 판결과 그로 확정된 하급심 판결에 재심청구가 있었고, 1심 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재심판결을 했다면 상고법원은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어느 단계의 판단인지 확인: 이 규정은 하급심 법원이 이미 재심판결을 한 경우를 정합니다. 재심청구만 제기됐거나 재심개시 결정만 내려진 상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재심청구 기각 결정은 해당 재심청구의 처리이지, 수사·송치·기소가 새로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436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개별 사건은 확정판결의 내용과 각 재심청구의 대상, 하급심 재심판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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