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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장을 어디에 내야 하나요?

2026.10.22조회 5

수감 중인 피고인도 상소할 수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344조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의 특칙을 정합니다. 이는 법원 재판에 대한 상소 절차로, 수사·송치·기소 단계의 불복 절차와 구분됩니다.

상소장은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낸 날이 상소기간 판단에 반영되나요?: 제344조 제1항에 따라 상소 제기기간 내에 그 시설의 장 또는 직무대리인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면,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 제출일과 제출 상대방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소장을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작성이 어려운 사유와 상소 의사를 시설 측에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재판 선고·고지일, 해당 상소의 제기기간, 시설의 장 또는 직무대리인에게 상소장을 제출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 이유와 절차는 재판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안내받은 기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4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44&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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