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형사재판 중 담당 판사가 바뀌면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나요?

2026.10.21조회 5

언제 공판절차를 갱신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01조에 따르면 공판이 열린 뒤 판사가 바뀐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진행된 공판을 새 재판부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판결 선고만 남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조문은 판결을 선고하는 일만 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판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고 절차까지 언제나 다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할 때 앞선 증거조사는 어떻게 다루나요?: 형사소송규칙 제144조는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 공소사실의 진술, 피고인의 의견 진술 기회, 앞선 공판조서와 증거에 관한 조사 방법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갱신은 단순히 이전 기록을 읽었다고 선언하는 절차가 아니며, 구체적인 증거조사 방식은 해당 조문과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송치·기소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 규정은 검사의 기소로 사건이 법원에 넘어온 뒤, 공판이 진행되는 단계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나 검찰 송치가 다시 시작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01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형사소송규칙 제144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807

LEGAL CONSULTATION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